‘에너지 공기업’ 부채 172조원… 국가재정 위협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신규 발전소 건설 등으로 부채 급증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난해 말까지 172조원에 달했으며 이는 대부분 에너지 공기업의 몫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자체신용평가 하락으로 국가신용등급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1개 주요 에너지공기업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의 분석 결과,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투자부적격 등급까지 속출해 ‘국가 신인도’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공기업의 부채와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독자신용등급’을 먼저 결정한 뒤 정부의 재정지원 능력 등이 반영된 종합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대부분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는 자체 독자신용등급의 하락뿐 아니라 금융위기 등 유사시 이들의 부채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말 172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부채인 523조원의 32.9%에 달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공기업은 최근 5년간 늘어난 빚만 해도 81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185조원의 43.7%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산하 공기업 등에서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전력요금안정과 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해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부채도 급증해 신용등급 하락을 부채질 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무디스로부터 2010년 A1(5등급)에서 2014년 B3(16등급)로 11단계, 한국석유공사도 A1(5등급)→Ba2(12등급)로 7단계나 낮아졌다. 한국가스공사는 S&P로부터 BBB+(8등급)→BB+(11등급)로 떨어져 이들 3개 공기업 모두 ‘투자주의’ 로 분류됐다.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전기 공기업의 독자신용등급은 같은 기간 무디스 평가 A2(6등급)에서 2014년 Baa2(9등급)까지 5년간 하락새를 이어갔다. S&P 역시 한전과 산하 발전공기업에 대해 같은 기간 A-(7등급)에서 BBB-(10등급)으로 3단계씩 하락했다.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가 국가부채로 넘어가면서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해 11월 ‘한국연례보고서’에서 공기업 부채를 국가신용등급의 위험요소로 지적했다. 무디스와 S&P 등은 2012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4등급)와 A+(5등급)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공기업 부채가 정부 우발채무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공공기관과 함께 해당 부처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