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기회복 뒷받침할 재정ㆍ통화정책 유지돼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의 이번달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경제회복세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통화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에 올인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기업인·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서는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재정보강 정책, 규제완화, 내년도 예산 확장 편성 등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로존 불안, 우크라이나ㆍ이라크 사태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인데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로도 아직 경제회복세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견해가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미냐’라는 질문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세계경제 돌아가는 상황이나 2분기 GDP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최근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ECB의 4일(현지 시간)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국제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담배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이고 청소년 흡연인구도 걱정되지만 담배가격은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국민 건강 때문에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고 복지부가 제안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담배세 인상이 국민건강 보다는 세수확보에 목적이 있느냐는 시각에는 “현재 담뱃값 인상은 국민 보건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