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 지속

파행 장기화시 국감, 내년 예산안 심의 부실 논란 피하기 어려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상황이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법 협상과 별도로 '민생 우선 처리'가 민심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법을 먼저 해결하라는 게 민심의 명령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기 있기 때문이다.

닷새간의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간의 회동 여부가 주목됐지만 이날 오후까지 두 원내대표간 회동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5일 비공개로 회동했던 두 원내대표는 전날 전화접촉을 가졌지만, 파행정국 해법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각각 전화통화를 해 이번 주내 의사일정이 합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11일에는 국회 부의장단, 각 당 대표, 여야 중진들과의 연쇄 회동을 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 의장은 지난 4일 성명을 발표,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인 90여개 법안 처리와 동시에 세월호법에 대한 합의를 여야에 촉구하면서 '데드라인'으로 15일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가 여전히 입장변화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파행정국에 대한 차가운 민심을 확인하고 온 만큼 조만간 원내대표간 회동 등 해법 마련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합의하지 않아도 본회의 계류 90여개 법안에 대해 15일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야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15일 전 회동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여야 회동이 이뤄져도 현재로서는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기국회 파행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도움을 받아 15일 본회의 계류법안 90여건에 대한 단독 처리를 시도할 경우 정국경색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의사일정 자체안으로 △9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7~23일 대정부질문 △9월25~10월 14일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제시한바 있지만 파행 장기화시 국감은 물론 내년 예산안 심의는 졸속, 부실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