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9월 일단 동결 전망… ‘대기모드’

입력 2014-09-11 09:28 수정 2014-09-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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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불안, 최경환 금리인하 압박 수위 고조 등…11월 인하 가능성↑

오는 1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전달 연 2.25%로 인하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디플레이션 진입 논란이 일어나고 2분기 경제성장률까지 부진하게 나오자 이르면 11월 이후에 금리가 한 차례 더 인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위한 군불때기에 또다시 나섰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가 급증해 섣불리 금리인하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채권 전문가 11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6.5%가 9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통위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후 정부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검토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켜보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실제로 지난달 금통위 이후 국내 경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은이 금리 인하의 효과로 기대한 ‘심리’는 여전히 불안하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7로 한 달 새 2포인트 상승했지만, 세월호 사고 이전인 4월의 108까지는 회복하지 못했다. 제조업 체감경기는 세월호 사고 이후 넉 달 연속 악화했다. 8월 제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2로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이번 달에는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한은이 올해 안에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우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하다. 한은이 지난 4일 발표한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잠정치)은 0.5%로 7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 또 7월 말 발표한 속보치보다는 0.1%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8%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10월에는 한은의 수정경제전망,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종료 가능성 등 굵직한 일정이 예정돼 있어, 금통위가 용단을 내린다면 11월 이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최 부총리도 디플레이션 초기 진입 발언 등 한은 금리인하를 위한 발언의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에도 “2분기 GDP를 보면 경제 회복세가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으로, 회복세를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통화 정책이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 잡히거나 경제지표가 나빠지면 금리를 내려 정책 공조를 하라는 정부의 압력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그러나 추가 금리 인하에 회의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가계빚이 지난달 1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 이후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한달간 전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7월 말보다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조5000억원인 것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금통위원들도 가계부채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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