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왜 하필 지금 가격인상 발표하나?…속내 알아보니

담뱃값 인상

(사진=뉴시스)

담뱃값 인상 소식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 폭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튿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담배회사 상대 소송전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겠다는 정부 정책도 담겨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1일 낮 12시 담뱃값 인상 폭과 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한다. 1000~2000원 인상이 주요 골자다.

종합적 금연대책 발표 이튿날인 12일 오후 2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3개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40억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소송대리인단이 재판부 주문에 따라 담배소송 주요 쟁점을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설명한다.

현정부 들어 꾸준히 세수확보가 이어져 왔고, 담뱃값 인상 역시 이러한 정책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아가 담배회사를 상대로한 소송전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담뱃값 인상 발표 시기와 맞물렸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대표로 담뱃값 인상 폭을 브리핑할 계획이다.

국내 담뱃값 2500원 중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세금과 부담금이다.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이 들어있다.

담뱃값 인상 폭이 결정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인상 폭을 브리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