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투데이 1면] 담뱃값 인상… 다시 불붙은 증세 논란 등

◇ 담뱃값 인상… 다시 불붙은 증세 논란

"서민주머니 털어 세수부족 메우기" 비판 불가피

정부가 10년 동안 묶여 있던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불붙고 있다.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당초 ‘증세 불가’ 방침을 깨고 ‘우회 증세’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 등을 포함한 ‘종합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담배가격을 구성하는 각종 담뱃세를 올리겠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뱃값을 1000원 인상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2조5000억원 가량의 세입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 쫓기는 삼성 스마트폰… 저가형시장 1위 내줬다

中 레노버, 2분기 글로벌 판매량 삼성 제쳐

삼성전자가 세계 보급형(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업체에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줬다. 11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격대별 스마트폰 판매량 집계 결과 ‘저가(Entry-Tier) 시장’에서 중국 업체 레노버가 삼성전자를 추월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수년간 모든 가격대에서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세계 시장 1위 자리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무게중심이 프리미엄에서 보급형으로 이동하고 있어 이 시장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시장 변화가 삼성전자의 세계 1위 자리를 위협하는 최대 변수로 꼽고 있다.

◇ 이번엔 '신제윤 vs 임영록' 충돌

신, 금감원 결정 번복 부담… 임 "조직 명예회복 위해 소송불사"

금융당국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은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확정되지도 않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을 앞두고 그의 항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회장은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계처분이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KB사태가 '최수현 vs 임영록'을 넘어 '신제윤 vs 임영록'으로 번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추석민심 눈총은… '국회 추석 상여금 387만원'

“정말 먹고살기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했죠. 놀고 먹는 국회의원 욕도 많이 했습니다.” 회사원 K씨(42세·서울)은 추석 연휴기간 가족들과의 대화를 이렇게 요약했다. K씨를 포함한 많은 시민은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국회에 대한 비판이 주된 화제가 됐다고 답했다. 또 일부 직종에만 한정된 대체휴일제 혜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됐다. 정치권을 향한 추석 민심은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는 게 시민과 여야 정치인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시민들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정국이 장기화하면서 국회가 제 기능을 상실한 모습에 대해 실망을 쏟아냈다.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이면서도 국회의원 전원이 추석상여금 명목으로 1인당 387만8400원을 받아 갔다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는 이도 많았다.

◇ [숫자로 본 뉴스] 국정도 경제도 "만족 못해"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이 국정 전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이 나쁘다고 인식했다. 앞으로 1년 후에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한국 등 세계 44개국 성인 4만86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한국인 1009명의 69%는 ‘현재 자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 [숫자로 본 뉴스]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최고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정부 부담률은 평균에 미달하는 등 여전히 공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14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7.6%로 OECD 평균(6.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 부담률은 4.9%로 OECD 평균(5.3%)보다 0.4%포인트 낮았다. 반면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OECD 평균인 0.9%보다 3배 이상 높은 2.8%였다. 14년 연속 회원국 중 최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