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출연 IC카드단말기 교체 기금 운용 ‘잡음’

영세가맹점 1000억 조성 놓고 소상공인聯·여신협회·밴업계 주도권 싸움

신용카드사들이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 가운데 여러 이권이 맞물려 집행 전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현재 여신금융협회와 업계가 기금 운용방향을 협의 중이지만 벌써부터 1000억원의 기금을 가져가겠다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세가맹점 IC단말기 교체 기금을 놓고 주도권 싸움이 나타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가 분담해서 모은 IC단말기 교체 기금 1000억원을 오는 10월부터 65만개 영세가맹점의 단말기 교체에 본격 투입할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최경환 부총리와 만나“소상공인연합회가 IC단말기 교체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신용카드 밴(VAN, 결제승인대행업체) 대리점의 가맹점 정보유출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 밴사에 단말기 보급사업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런 취지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권을 챙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연합회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 대책을 발표 하면서‘IC카드 단말기 전환기금’을 마련하고 영세가맹점의 밴 수수료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밴을 설치해 단말기 교체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공공밴 사업권을 놓고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가 기존 밴사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지난 6월 포괄적 업무제휴를 맺은 단체다.

하지만 카드업계와 밴 업계는 이들 단체가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영세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밴 대리점이 단말기를 유상으로 매각하거나, 무상설치 한 뒤 매월 관리비 형태로 약 1만원 정도를 수취하는 등 계약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공공밴을 설치해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위기다.

여신협회는 공개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밴 업계는 기존 밴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반발해 난항이 예상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현재 1000억원의 기금 운용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카드사, 밴사 등의 의견을 다 수렴해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