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가을 이사철 훈풍 기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초이노믹스’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경기부양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면서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더욱이 추석 이후는 가을이사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완화 기조와 맞물리면서 부동산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내각의 새 경제팀은 지난 7월24일 부동산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주택시장의 돈줄을 푸는 △LTV와 DTI규제완화, 분양시장의 교체수요 진입을 위한 △청약제도 간소화, 그리고 공공관리제 및 안전진단기준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동산 규제완화 시리즈 첫 번째로 대출규제가 완화됐다. 기존 LTV 적용은 지역과 가격에 따라 50~60%수준이었지만 규제완화로 신규 LTV는 70% 일괄 적용됐다. 지난 8월1일 대출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LTV규제 완화폭이 컸던 6억원초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8월 한달 동안 0.32% 상승했다. 같은 기간 6억원 이하 아파트가 0.16% 오른 것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상승폭이 컸다.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및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이 제시되면서 투자수요가 높은 재건축시장이 먼저 반응을 보인 가운데 대출가능 금액이 늘어났고 기준금리(8월14일, 2.25%) 인하까지 맞물린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8월1일 LTV와 DTI가 완화된 이후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7월 말보다 4조7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조5천억원인 것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최근 금리 인하와 함께 주택시장과 주식시장도 오르는 등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어 9월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 발표됐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 규제 합리화 △청약제도 개편 △주택 공급방식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일반아파트에서 반응이 나타났다. 서울 일반 아파트는 9월 첫째 주 0.06%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상승폭(8.29일 0.04%, 전주대비 0.02%p↑)이 커졌다. 신도시도 주간 0.06%(8.29일 0.03%, 전주대비 0.03%↑)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일반아파트 중에서도 9.1부동산 대책의 최대수혜 대상으로 꼽히는 1990년 이전 준공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컸다. 재정비사업 규제합리화와 관련해서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낮춰 10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1991년 이후 서울아파트의 경우 최장 10년이 단축되지만 현실적으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1990년 이전 준공 아파트에서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가격 외 거래량, 경매낙찰률 등 각종 부동산지표에서도 호조세가 나타났다.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행보에 따라 매수심리가 호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월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은 입찰자가 늘면서 매각율과 낙찰가율이 높아졌다. 수도권 아파트 경매 매각율은 8월 0.47%로 전월(0.44%)대비 0.03%p 높아졌다. 매각가율도 8월 0.86%를 나타나며 7월(0.84%)에 비해 0.02%p 높아졌다.

거래시장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신고건수는 6,807건으로 7월(6,185건)에 비해 10% 늘었다. 이는 2009년(8,343건) 이후 5년만에 가장 많은 수치이기도 하다. 물론 거래신고는 계약 후 60일 이내 진행돼 전월 거래가 더해졌을 수 있지만 8월, 매수문의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김은선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7~8월 확인된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가 후속입법으로 실행된다면 가을 부동산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최근 매도자의 기대심리가 높아지며 호가가 치솟고 있어 당분간 거래시장의 활성화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