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2일 주요뉴스] 담배 사재기 벌금ㆍ이재현 CJ회장 실형ㆍ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 오늘부터 담배 사재기에 벌금 최고 5000만원

정부가 12일 정오를 기해 담배제조, 도소매, 판매자가 담배를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료 시한은 담배값이 인상된 날(내년 1월1일 예정)까지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이다. 담배사업법에 의해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위반이 된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1월 21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는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국내 조세포탈·배임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이다.

◇ 현직판사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궤변" 게시글 논란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주민세·자동차세 2배 이상 대폭 인상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향후 2~3년에 걸쳐 2배 이상 대폭 인상된다. 인상안에 따르면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인상한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올릴 계획이다.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인상할 방침이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로 오르게 된다.

◇ 이서현ㆍ양현석 손 잡았다…'노나곤' 공식 론칭

패션업체 제일모직과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 내추럴나인이 영캐주얼 브랜드 ‘노나곤(NONAGON)’을 공개했다. 내추럴나인은 글로벌 시장에 집중해 노나곤 제품을 유통하고, 2017년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한편 내추럴나인은 제일모직과 YG가 2012년 8월 패션사업을 위해 세운 합작법인으로 제일모직 51%, YG 49% 지분을 갖고 있다. 제일모직은 상품기획자(MD)를, YG는 마케팅 전문가를 합작사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2년간 공동 작업해 노나곤 론칭을 준비했다.

◇ 한국은행, 9월 기준금리 2.25%로 동결

한국은행은 12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9월 기준금리를 연 2.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달 전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만큼 정책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디플레이션 초긴 진입 발언 등 연일 금리인하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다. 금통위가 금리인하에 나선다면 11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 10대그룹 상장사, 영업이익 20% 줄때 임금 15% 올랐다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급여 총액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원 1인당 평균 급여가 증가하면서 급여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1 이하로 하락했다. 국내 대표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데 급여 등 비용 부담은 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들이 지출한 급여 총액은 71조6088억원이다. 반면 이들 상장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66조5037억원이다. 급여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0.93인 셈이다. 급여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1 이하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급여 총액보다 적은 것으로 임금 채산성이 악화됐음을 나타낸다.

◇ "오바마 리더십 안 먹히네"… 獨, 시리아 공습 불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천명한 이슬람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 응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우방이 시리아로의 공습 확대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다, 러시아는 미국의 이 같은 행보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일은 공습 참여 요청을 받지 않았다”면서 “요청받더라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우방이라는 영국과 프랑스도 국제법 등 여건을 고려해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러시아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로 공습을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 국세 카드납부 63배 급증… 수수료 783억은 납세자 몫

국세 카드납부 액수가 5년 새 63배나 급증했다. 신용카드로 납부된 국세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 407억 원에서 지난해 2조6225억 원으로 5년새 63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건수는 4만7000건에서 152만1000건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국세 수납액에서 신용카드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03%에서 1.16%로 크게 뛰었다. 국민들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서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2008년 6억 원에서 지난해 262억 원으로 급증했다. 제도 도입 후 6년간 수수료는 총 783억 원에 달했다.

◇ '의족 스프린터' 피스토리우스, 여자친구 살해 혐의 무죄

남아프리카공화국 행정수도 프리토리아 고등법원 재판부(재판장 마시파)는 11일(현지시간)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27)의 여자친구 리바 스틴캄프(29)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마시파 판사는 “피스토리우스가 여자친구를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의 고의는 물론 고인을 숨지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선고했다. 그는 “피고인이 급한 성격과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의 행동은 과실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 빅뱅 승리 교통사고, YG 측 "간 출혈로 1주일간 입원할 것"

빅뱅의 승리가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승리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12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간에 경미한 출혈이 있어서 입원했다"며 "일주일 정도 입원치료 하면 회복 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승리는 YG엔터테인먼트와 삼성제일모직이 공동 설립한 네추럴나인의 패션 브랜드 '노나곤' 런칭 파티에 참석 후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부이촌동 신동아 아파트 앞에서 승리가 몰던 포르쉐 승용차가 옆 차선의 벤츠와 충돌한 뒤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