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 예산투입된 일자리 사업...효과 미미

일자리 예산 중 67% 일자리 창출에 소요, 직업훈련은 17%에 그쳐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예산을 직접 투입한 사업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용률을 높이는 데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용성 선임연구위원은 15일 '고용률 제고를 위한 일자리사업 방향의 모색'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비중이 현재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이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를 보면 2010년 기준 한국 정부의 일자리 예산에서 구직급여 등을 제외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 중 직접 일자리 창출에 소요된 금액은 67.3%를 차지했다.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 중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은 17.2%, 고용서비스는 2.7%에 그쳤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비중이 평균 12.5%로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고용서비스(26.0%)에 비해 낮았다.

보고서는 고용장려금과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으로는 고용률 제고에 도움이 되나 중장기적인 효과는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은 단기적으로는 고용률 제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고용률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의문시되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출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지출 비중을 보이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배분의 무게중심을 이동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