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실태조사 나이스대국민서비스…피해학생 33% "신고? 효과없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나이스대국민서비스

▲서울연신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11일 오전 신학기를 맞아 서울 불광동 은평청소년경찰학교에서 학생 중심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학교폭력 역할극 체험 등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33.1%는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15일부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600개교의 희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인터넷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로 접속해 본인 확인을 한 뒤 참여할 수 있다.

학생 조사는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과 함께 예방교육 효과에 관한 문항 등 기존 조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금지됨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인증번호를 별도로 배포 받아야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와 설문응답 내용은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11월 학교알리미에 1차 조사 결과와 함께 공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과거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피해 학생들이 참여했지만 이들 가운데 33.1%는 “신고 효과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 실효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공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498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33/1%의 학생들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를 했어도 효과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실태조사 이후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이와 관련한 대안이 뒤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