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학원 시설 규제 완화 등 최종 규제개혁 과제 15건 발표

사법부 규제개혁안은 입수과제 11건 중 7건 요청받아

앞으로 학원의 한 강의실에서 다양한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혁된다. 또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아닌 일반주류업체도 전통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누리당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 규제개혁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규제개혁특위 실무추진단가 행정부 15건과 사법부 11건의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특위에서 지난 4월8일부터 5월13일까지 각 정부기관에 요청해 입수한 184건을 가지고 논의한 결과이다. 특히 행정부의 과제들은 대부분 부처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된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학원시설의 기준을 완화해 하나의 강의실에서 여러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부처인 교육부가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중복된 인가 및 신고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펀드에 대한 규제를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선정됐지만 아직 미추진 상태이다. 특위는 생보사의 손해사정사 고용의무 및 고용비율을 강제하는 규제 개선안도 과제로 선정했지만 부처에서 반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직업군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축산 농가를 상시 방문하는 수의사에게만 신고 및 소독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또 농업생산자다네 등이 아닌 일반주류업체의 전통주 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를 확대 등의 과제도 추진 중이다.

또 동·식물 관련 시설에 동물장묘업 관련 시설을 추가하고 동물장묘업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추진 중이다. 초지 전용대상에 승마시설을 추가해 농업진흥구역 내 승마시설을 설치하고 토지 용도별 시설 진입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미래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연구시설·장비를 총괄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또 협동조합 및 1인 창조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동물병원도 의료기관과 같이 진료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의약품도매상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사법부인 법원행정처의 11건 과제 가운데 조직확대와 관련된 4건을 제외한 7건이 요청됐다. 우선 ‘인지환급 대상법원제한’을 폐지해 민원인이 전국 어느 법원에서도 인지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청됐다.

인지환급 계좌 제한을 해제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도 인지환급이 가능하도록 한 방안이 요청됐으며, 소액사건심판절차를 개선해 사건유형에 따라 심리절차를 이원화하도록 법안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요청됐다. 온라인 제증명 발급제도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기 방치 등기의 간이말소제도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밖에 재택창업시스템을 통해 법인설립등기 대상을 확대해 법인설립 절차 및 소요일수를 현행 ‘8단계 14일’에서 ‘2단계 5일’로 단축하고 대상법인을 10억원 미만 유한회사 및 모든 합명·합자·유한책임회사로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이 요청됐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의 온라인 신청 및 제공도 요청됐으며 이는 2015년 시스템 개선 후 서비스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