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예산안 확장 편성… 경기회복 선제적 대응”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가계·기업의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금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이것이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경제, 민생 법안들도 꼭 처리가 돼서 확장 재정정책이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가 처음으로 시행된다”며 “예산안 지연 처리로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마련된 만큼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의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과 관련해 “창조경제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착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미래전략수석, 각 센터의 연계기업 주요 대표 실무자로 구성된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신설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미국에서 체포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김씨가 속히 국내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세월호의 오래된 실타래를 풀고 다시는 그런 기업이 횡행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유병언을 잡지 못해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다시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이 쌓이게 돼서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