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책효과 가시화되면 내년 4.0% 성장"

16일 외신기자간담회…“경제회복 체감까지 거시정책 확장운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책효과가 가시화하고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한국 경제가 내년에 4.0%의 성장 경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새 경제팀은 과감한 총수요 관리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회복세가 미약하고 회복속도도 더딘 상황”이라며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있는 어려움이 일시적인 경기흐름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이고 복합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가계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활력을 잃으면서 기업이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기 어렵게 된데다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도 팽배해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보너스가 사라지고 인구 오너스(Onus·부담)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선진국과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신흥국과의 기술격차는 줄어드는 ‘넛크래커’의 상황에 놓여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수와 수출, 성장, 물가, 가계, 기업 모두 위축되는 축소 균형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흐름을 조속히 변화시키지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경제인식 하에 경제혁신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도록 하겠다”며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거시경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내수 부진의 돌파구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적 투자촉진과 일자리 확충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하고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의욕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수적인 금융기관 행태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외국인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에 마음껏 투자해달라”며 “정부도 외국인 투자자가 차별받지 않고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