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안충영號’ 동반위… “적합업종보다 ‘자율합의’ 우선돼야”

동반성장지수, 업종별 세분화ㆍ상대평가 폐지… 적합업종 법제화는 반대 의견 강조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금융위기 당시 한국경제를 위한 임시 처방전이었다. 앞으로는 적합업종 지정보다 자율합의를 우선하겠다."

안충영<사진> 동반성장위원장이 이끄는 '제3기 동반위'의 큰 방향이 드러났다. 대기업 양보와 중소기업 보호라는 이분법적인 틀에서 벗어나 자율합의를 통한 상생을 구축해나가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식과 적합업종 운영을 발전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대기업들의 입김이 크게 반영된 방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잡음이 예상된다.

안 위원장은 16일 여의도 렉싱톤호텔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직접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한국은 현재 계층간의 소득격차, 기업간의 격차 등 각종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 상생의 전략을 함께 구사한다면, 선진국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를 위해 안 위원장은 취임 이후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 개편 △대ㆍ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 △맞춤형 공유가치창출(CSV) 확산 △중소기업 적합업종 발전적 운영 △동반성장 상생추진 방안 마련 등 총 5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춰나갈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초창기 적용했던 기준들에 대해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업종별로 성격과 특성이 반영된 체감도 설문조사를 세분화하고, 평가 가점도 다양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2ㆍ3차 협력사들을 중심으로 한 동반성장 생태계는 여전히 개선 여지가 많은 만큼, 2차 협력사의 체감도조사 반영 비율을 15%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동반성장지수 평가도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기업별 자율 실천방식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일률적인 평가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 대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동반위 관계자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게 되면 일부분 평가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겠지만, 향후 여러 변수를 고려한 개선 방향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적합업종에 대해선 여전히 '자율합의'를 우선에 뒀다. 안 위원장은 "적합업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로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임시변통적인 조치"라며 "적합업종 지정보다 자율협의를 우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현행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본 3년에 한 차례 3년 연장이 가능한데, 이후 국회에서 합의를 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적합업종 법제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안 위원장은 "적합업종 지정보다 자율합의가 더욱 강력하다"며 "법제화되면 대기업들이 마지못해 참여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적합업종 제도의 생명력이 없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자율합의는 시장기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선순환적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동반위는 대ㆍ중소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처음으로 안 위원장의 3기 동반위의 운영 방향이 공개된 것인데, 중소기업계의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개편안에서 대기업들이 주장해왔던 업종별 세분화 평가, 상대평가 폐지 등을 그대로 반영한데다,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비치는 등 대기업들의 입김을 의식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전체적인 3기 동반위 운영 방향이 대기업들을 상당히 의식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적합업종 등 갈등 요소가 많은 부분에서 중소기업계와의 잡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