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점 막아라”… 새정치, ICT 국내 역차별 해소 나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구글이 한국의 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 장악력을 높이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해외 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갖추기 위해 규제 형평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 ICT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ICT 산업을 위한 정책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유향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이 좌장을 맡고 박종수 고려대 교수와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장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를 살펴보면 박 교수는 ‘플랫폼 산업에서의 규제 형평성 확보 위한 정책’ 발제문에서 동영상(유튜브), 모바일 OS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시장에서는 구글 등 해외기업이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 내 플랫폼시장 공정경쟁 등을 위해 해외기업에 대한 국내 규제 적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이 용이한 플랫폼 시장에서는 우리 정부도 국내기업들이 해외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형평성 확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법제도에 해외기업 규제 적용을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황 교수도 ‘구글 독점의 법적 쟁점과 국내사업자 역차별 문제’ 발제문을 통해 구글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특혜가 계속되고 있다면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외국 플랫폼 OS 사업자의 앱 마켓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 및 개발자에 대한 높은 수수료 징수 등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국내법 상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바일 앱 마켓 시장의 창조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앱 마켓 및 앱 개발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황 교수는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