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투데이 1면] 내년 예산 376조… 균형재정 사실상 포기 등

◇ 내년 예산 올해보다 20조 늘린 376조… 균형재정 사실상 포기

경제살리기 '수퍼예산' 편성…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임기 내 균형재정 약속을 포기했다.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0조원 늘어난 376조원으로 대폭 확장 편성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적자가 -1.0% 수준이 되게 됐다. 박근혜정부 첫 재정목표인 균형재정을 결국 다음 정권의 몫으로 넘긴 것이다. 당장 복지 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고 줄이려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3% 증액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는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나라곳간을 활짝 열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수준의 금액이 더해진‘수퍼 예산’이 경기부양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재정건전성만 악화시켰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상당기간 초저금리 유지"… 美연준 조기인상론 진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현 초저금리 기조를 ‘상당기간’유지하기로 했다.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이틀간 개최한 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채권매입 규모는 오는 10월부터 월 1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명문은 경제지표 등 여러 요인을 평가할 때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상당 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연준은 앞서 지난해 12월 당시 850억 달러였던 3차 양적완화(QE) 규모를 100억 달러 줄이는 테이퍼링(tapering)을 시작해, 지난 7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채권 매입액을 100억 달러씩 축소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FOMC에서 150억 달러 규모의 채권매입이 끝나면서 3차 QE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원ㆍ달러 환율 1040원대로… 美 FOMC 여파 7원 급등

뉴욕증시는 17일(현지시간) 상승세로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이틀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다우지수는 이날 24.95포인트(0.15%) 오른 1만7156.92로 잠정 마감했다. S&P500지수는 2.59포인트(0.13%) 상승한 2001.57을, 나스닥은 9.43포인트(0.21%) 오른 4562.19를 기록했다. 원ㆍ달러 환율은 18일 오전 9시 18분 전일보다 7.1원 상승한 1041.95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18일 오전 8시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가 국내외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김준일 부총재보를 반장으로 하는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 쌀관세율 513% 확정… WTO 벽 넘을까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가 쌀 관세율을 철저한 원칙을 바탕으로 협상하기 때문에 협상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보고 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하게 된다. 쌀 관세율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야당이 반발할 경우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WTO는 우리정부가 결정한 쌀 관세율 513%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WTO의 정해진 쌀관세율 계산법으로는 300%도 쉽지 않다는 것이 농식품부관계자의 전언이다.

◇ KB이사회 표결 임영록 결국 해임

금융당국ㆍ이사회 책임론 확산

KB금융지주 이사회는 17일 임 회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19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부 사외이사들은 "명백한 잘못이 없는 임 회장을 해임하는 것은 관치금융"이라며 그의 해임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이경재 의장과 나머지 사외이사들은 당국의 압박과 여론의 비난을 감안하면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며 이사회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안 결의로 뜻을 모은 이사회는 임 회장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그의 자택을 방문해 자진 사퇴를 설득했으나 임 회장은 끝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사외이사들은 표 대결에 붙였고 7대 2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 해임안이 의결됐다.

◇ [포토]'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내일 판가름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를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글래스고 조지 광장에서 독립찬성 지지자들이 파란색의 'YES'피켓을 들고 'YES'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반면 오른쪽은 지난 16일 에든버러에서 분리독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지키자, 분리독립 반대'라고 쓴 붉은색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그래픽] 고소득자 근로소득 비중 커

소득 상위계층의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이 소득 하위계층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 하위 20%(1분위)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60만4712원으로 경상소득(130만1271원)의 46.5%를 기록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568만9998원으로 경상소득(756만9185원)의 75.2%를 차지했다.

◇ [그래픽] 조세포탈 추징액ㆍ고발 늘어

국세청의 조세포탈 범칙조사 추징액과 고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583건의 조세포탈 범칙조사를 벌여 2조2753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추징액은 전년도 1조3824억원과 비교할 때 무려 8929억원(64.6%)이나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범칙조사 건수와 추징액은 2009년 383건·7008억원에 불과했지만, 2010년 443건·1조800억원, 2011년 527건·1조6569억원, 2012년에는 641건·1조3824억원에 이른다. 2013년까지 포함하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총 2577건의 범칙조사를 통해 총 7조954억원을 추징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