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율 513% 결정…쌀산업 대책은?

쌀 고정직불금 내년 조기 인상…수입보장보험 도입

정부는 18일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면서 국내 쌀 소비와 수출 촉진, 가공식품 육성 등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내놨다.

우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당초 2017년까지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던 쌀 고정직불금은 내년부터 ha당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산지 쌀 가격이 목표가격(Target Price)보다 떨어질 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의 경우는 쌀값 하락 시 소득안정 효과가 높은만큼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변동직불금 미지급 농가와 대규모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 수확량 감소나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 도입한다. 이를 위해 도상연습(시뮬레이션)과 연구용역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농가 경쟁력 제고를 차원에서 평균 경작면적 200ha 이상의 들녘경영체(50ha 이상의 집단화한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경영체)를 현재 158곳에서 2024년까지 600곳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장비·컨설팅 지원규모와 지원 장비의 범위를 확대하고 들녘경영체 법인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 상한을 현행 50ha에서 400ha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4년까지 경작규모 6ha 이상의 쌀 전업농을 3만 가구로 늘리고 쌀 전업농의 재배면적을 전체 벼 재배면적의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입쌀과의 경쟁에 대비해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차별화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했다. 종자정선시설을 현대화하고 낡은 시설을 매년 7곳씩 개보수해 우수 보급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고부가 쌀 생산을 위해 특수미 종자 보급률도 지난해 30%에서 2022년까지 75%로 확대하고 생산·유통단계에서 들녘단위로 품종을 통일해 공동출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기농 쌀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유기지속직불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59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쌀 요리를 개발하고 미래세대 식습관 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지난해 35억원에서 2015년 55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쌀 가공산업을 고부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쌀을 활용한 고급주류와 ‘제2의 햇반’ 등 쌀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쌀 자조금 도입 여건을 조성해 쌀 생산자 주도의 소비촉진, 홍보, 생산·유통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