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스포츠토토 수익ㆍ마사회적립금, 국가 예산으로

정부가 재정의 그동안 예산체계 밖에서 운영되던 스포트토토 수익금 등을 예산체계 안으로 흡수하기로 했다.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내놓은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입된다. 그 규모는 앞으로 5년간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곤퇴치기여금은 2016년에 예산체계에 편입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국립대 기성회비를 폐지해 수업료로 전환하고, 국립대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기술료 수입과 세출사업도 올해부터 예산체계 내로 편입됐다.

정부는 2017년까지 유사·중복사업 600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중 300개 이상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합하고, 각 부처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지원 창구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재근로자 학자금 융자는 교육부로 통합한다.

아울러 올해 60여개의 신규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해 앞으로 5년간 7조원 내외의 재정 여력을 추가 확보한다. 예컨대 물 부족 지역에 정수장을 새로 건설하는 대신 해당 지역과 주변 정수장을 연결해 남는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5년간 3000억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또 인구주택 총조사를 100% 전수조사에서 행정기관 DB를 활용한 간편조사 방식 병행으로 전환해 오는 2015년까지 100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수급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 보조금 정보공개 확대,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민간투자사업도 활성화한다.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비를 자체 조달할 경우 정부가 이자, 보증수수료 등 조달비용을 지원하는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도 확대한다.

이같은 재정개혁 노력과 함께 ‘국민눈높이’ 예산을 지향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설문조사,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 경제부총리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채널로 국민의 아이디어를 얻어 창의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내용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공단이 도심의 빈 상가를 빌려서 창업교육 점포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하던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일부 보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