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규제도 국내 ICT 생태계 저해 요소”

정부의 역차별 규제도 문제지만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서 글로벌 기업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에 ‘갈라파고스 규제’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갈라파고스 규제는 세계적인 흐름과 다른 자국만의 독특한 규제를 말한다.

18일 장병완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광주 남구) 주최로 열린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ICT 현실과 해법 모색’토론회에 참석한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인터넷 산업에서 불균형 규제와 글로벌 기준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 사무국장은 “규제 역차별 이슈와 규제 불균형 이슈를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내 ICT 산업 정책을 외국 기업을 때려잡는 쇄국주의 정책을 펴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면서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에서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이 계속 커진 배경에는 규제 불균형 탓도 크다”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환경은 인터넷프로토콜의 태생적 특성과 네트워크 인프라와 플랫폼,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급격히 단일한 글로벌 생태계로 통합되고 있다. 전통산업 영역과 다른 생태계란 것이다. 인터넷 영역은 국가의 경계가 허물어졌으며 국내 기업도 글로벌 이용자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의 문제는 이용환경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만의 법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최 국장은 “국내 규제의 수준이 높거나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독특한 규제가 생겨나면서 그것을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독특한 규제로 과거 ‘위피’의무 탑재 이슈를 꼬집었다. 그는 “국내 모바일 시대는 국제 경쟁력보다 3년이나 늦춰졌다”면서 “위피 플랫폼 의무 탑재화는 행정적으로 이용자 보호 목적이 있지만 결국 국내 모든 기업의 모바일 경쟁력을 뒤처지게 했던 규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불균형규제에 대한 해법은 국내의 법규범을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에 준수를 요구하면서도 방법에 있어 △인터넷서비스의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사후 규제와 자율규제를 적극 활용해 ‘필요 최소한’이라는 법제도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