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 착수회의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오전 10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각 부처, 산하기관, 기업 등으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부 윤종록 2차관(팀장)을 비롯해 10개 부처 실장급 등이 모여 향후 TF 운영방안과 함께 민간측 팀원 선정 등 TF 본격 가동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에서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미 정부가 풀기로 한 규제가 실제 현장까지 성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한다.

또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과제와 추가적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을 조사·발굴해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미래부는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에서는 되는 것을 국내에서만 막으면 우리만 손해보는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모든 절차에 있어 외국과 다른 규제를 풀고 국제 기준에 맞게 나아가야 한다.” 고 전자상거래 관련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윤종록 차관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분야의 규제개선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못 미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TF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규제를 혁신하고 전 세계인이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