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소심성의 함정’ 경고 …“G20 과감한 수요진작 나서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성장이 고착화 되지 않으려면 과감한 수요진작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21일 호주 케인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운용과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공조 강조해 G20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취임 후 첫 세계경제 외교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최 부총리는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에게 “수요부족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할 경우 성장잠재력마저 갉아먹는 ‘성장 무기력’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너무 늦게 불충분한 규모로 대응하면 ‘소심성의 함정’에 빠져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만큼 과감한 수요진작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최 부총리의 목소리는 21일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기재부는 이번 G20회의를 통해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손쉬운 경기부양이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해 필요한 과감한 수요 진작과 뼈를 깎는 구조개혁의 ‘균형 잡힌 처방’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세계경제의 정책 방향을 선도하는 조타수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