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자치단체장-의원별 ‘동상이몽’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계획을 두고 여야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서도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당은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세 인상에 찬성, 야당은 서민증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속내를 보면 각당 안에서도 온도차가 존재한다.

야당 역시 담배농가가 밀집한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서민증세라는 이유보다는 담뱃세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의 여파로 잎담배 생산농가의 소득감소를 우려해 담뱃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담뱃세 인상 관련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은 최근 잎담배 생산 농가들과 만나 “농가 보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복지확대로 인해 지방세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담뱃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여야 없이 번져 있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우리 당 안전행정위원회 관계자들은 사실 지방세를 더 걷기 위해 담뱃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담뱃세에서 못 걷으면 메울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으로, 겉으론 반대해도 내심 담뱃세 인상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에선 정부의 2000원 인상 폭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서민들의 부담을 생각해 500원 정도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물밑에선 나오고 있다. 인상방식을 두고도 한 번에 크게 올려야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단계적으로 차등 인상해야 부담이 적다는 반박도 있다.

국회를 넘어 지자체장 사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지방세 인상 계획에 찬성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식 입장과 달리,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번 세금은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지방세가 증가한다고 무조건 도지사로써 찬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담뱃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냈다. 새정치연합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측도 “이번 인상안은 국세와 지방세 재원배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안에 문제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