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년 예산 13.5조…창조경제 편성 55%

창조경제 활성화 위한 재원 집중 투자

미래창조과학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14조313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13조6537억원보다 4.8% 증가한 규모로 예산 증가율(우정사업 제외)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7%)보다 다소 높은 8.2%다.

미래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6조5044억원으로 올해 대비 6.9% 증가했으며 이를 포함해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 가량으로 편성됐다. 이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 집중 투자된 결과로 풀이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2015년도 창조경제 및 미래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3조507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창조경제 거점을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기존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창조산업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것으로 창조경제 기반·신산업창출에 1조4274억원을 투자한다.

여기에는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45억원), 3D 프린팅 산업 육성(20억원), 평창ICT동계올림픽(10억원),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307억원) 등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아울러 챌린지 플랫폼 구축(100억) 등 아이디어 기술 사업화에 1조5631억원, 중기·벤처기업 지원에 295억원,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에 307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좀 더 투자가 확대된 R&D(6조5044억원)에 대해서는 13대 미래성장동력에 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11개 분야로 나눠 2233억원을 투입한다.

또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실현 및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14.4% 증가된 6444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지금까지 SW 관련 투자가 많이 부족해 인력, 기술에 대한 갈증이 있어왔다"며 "특히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산업 창출을 위한 바이오·나노·융합 등 핵심기술 및 독자적인 우주ㆍ원자력 기술 확보 차원에서 1조 3147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한국형발사체(2550억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1654억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8015억원이며 창의적ㆍ도전적 기초연구 확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을 통해 기초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과학기술·ICT 사회적 책임성 강화 분야에 3362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사이버 보안, 연구실 안전 등 재난재해ㆍ안전 분야에 금년 대비 5.9% 증가된 2971억원을 투자해 국민 안전을 강화할 것이다.

우정사업 부문에는 지난해보다 0.6% 증가한 6조1515억원이 편성됐다.

2015년도 창조경제, 연구개발 및 미래부 예산ㆍ기금(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석준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활력을 높이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IT 기업 간 협업 등의 지원을 위해 판교 제2밸리 개발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도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이 금년대비 17.1% 증가(1조 2192억원)한 8조3302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창업생태계 조성 및 벤처ㆍ중소기업 지원(4864억원, 38.58% 증가), 신산업ㆍ신시장 개척(5609억원, 18.8% 증가)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계획이다.

또 2015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1조453억원(5.9%) 증가한 18조8245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7%)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창조경제형 신산업ㆍ신시장 창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및 사업화 연구개발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