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2일 주요뉴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격제한ㆍ휴대폰 보조금 제한ㆍ사격 여자 단체전 금메달 등

◇ 복지부 내년도 금연사업 예산 1520억원 쓴다

보건복지부가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 비중을 경상사업비(국민건강증진기금 전체사업비 중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제외한 일반 건강증진사업비) 기준을 14년도 1.1%에서 15년도안 12.7%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495억 원이 증가한 519억 원을 지원한다.

◇ 월7만원 요금제 이상만 휴대폰 보조금 100% 받는다

내달부터 2년 약정 7만원 이상의 이동통신요금제에 가입해야만 법정 최고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22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최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약정 없이 월 9만원, 2년 약정에 월 7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법적 보조금 지급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하고 6개월마다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 액수가 얼마로 결정되든지 간에 최소 2년간 월 7만원 이상 요금을 내야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우리나라 임대왕' 2312채 보유한 광주의 60대 임대사업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312채를 보유한 60대의 한 개인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모두 9만2196명으로 주택 46만9510채를 보유하고 있어 임대사업자 1명당 5.3채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최연소 임대주인은 전남 나주의 5세이며, 10대 청소년 중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부산 연제구의 19세 청년으로 56채를 갖고 있었다. 특히 10대 이하 임대사업자가 전국적으로 817명에 달했고 10~20대 임대사업자도 2288명에 달했다.

◇ 한전부지 매각, 삼성물산 웃고 GS건설이 난감한 이유

현대차그룹이 10조원이 넘는 거액을 배팅하며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를 가져가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급상승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한전부지 매입실패로 시공권 확보는 불가능해졌지만 강남3구의 독보적인 재건축수주잔고(17건, 4만8000세대)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물산의 현재 총 재건축·재개발수주 잔고는 10조원으로 강남3구 이외의 잔고 역시 대부분 서울지역이다. 하지만 GS건설은 웃을 수 만도 없는 상황이다. GS건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등을 소유한 파르나스호텔 지분 매각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 금융당국, 재벌총수 외화 국내 반입 정밀검사 착수

금융당국이 5000만 달러(약 522억원) 규모의 증여성 자금을 국내에 들여 온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등 재벌총수를 포함한 자산가 20여명에 대한 정밀 검사에 착수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들이 들여 온 국내 반입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파악 중이며, 비자금, 세금 탈루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통상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하며, 외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들여 올 때에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들은 사전에 해외 투자 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자금을 투자수익금, 입금 등으로 출처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 실업급여 반복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자격제한

여러차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 또 건설 일용 근로자가 예전보다 7일 더 이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한 나머지 실업급여 지급만 제한되고 새로운 실업급여를 받는 데 대한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부정수급 처분횟수가 3회면 1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건설 일용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 요건 외에 14일 연속으로 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단독] 野, 담뱃세-법인세 인상 '빅딜' 준비

정부의 담뱃세 인상 계획을 강력 비판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적으로는 법인세 인상 법안과 담뱃세 인상안을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정부의 인상안을 일부 수용하되, 당의 중요 추진 정책과 일괄 타결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정책적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여당이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더 이상 타협 않고 정부·여당의 담뱃세 인상안이 12월 1일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둔다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정부안에서 담뱃세 인상 폭을 2000원 아닌 1000원대로 낮추고, 신설될 개별소비세의 비중은 줄이되 지방세 비중을 늘리도록 추진하는 방안이나 이는 가급적 택하지 않기로 했다.

◇ '뿔난 공무원' 연금개혁 토론회 무산시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난 공무원 노조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여당과 연금학회의 ‘밀실논의’를 멈추고 개혁과정에 당사자들인 공무원 참여의 보장을 요구했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 주관으로 22일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공무원 노조단체들의 거친 항의 속에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났다. 한국노총 공무원연금 특별대책위원회 김명환 위원장은 토론회 무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밀실에서 논의하지 말고 공론화를 통해서 개혁해나가야 하는데 공무원을 참여하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을 1원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태풍 '풍웡' 북상 중… 24일까지 강풍에 많은 비

제16호 태풍 '풍웡'(FUNG-WONG)이 북상함에 따라 23∼24일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풍웡은 이날 오전 9시 중심기압 990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 24m/s의 소형 태풍으로 세력이 다소 약화돼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대만 북쪽 해상에서 중국 연안을 향해 시속 26㎞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다. 태풍 풍웡은 중국 연안 지역에 들어가면서 세력이 더 약해져 오는 24일 새벽에는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열대저압부로 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이번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23일 제주도와 전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충청이남, 늦은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닭고기 가격 5년 만에 사상 최저 폭락

닭고기 가격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공사와 롯데마트에 따르면 9월 닭고기(중품 기준) 평균 소매가격은 1kg당 4985원으로, 최근 5년 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닭고기 1kg 가격이 4000원대로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 부진과 공급 과잉이 겹친 것이 닭고기 폭락 원인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양계 농가는 여름철 보양식 수요와 월드컵 특수를 예상해 병아리 입식을 늘려, 올해 2분기 육계 사육 수는 전분기보다 30% 증가한 1억 마리를 넘어섰다. 그러나 올해 조류인플루엔자(AI)가 190여일이나 이어지면서 양계 농가는 사상 최대 규모 피해를 입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AI 여파에 닭고기 소비 심리도 싸늘하게 식었다. 닭고기 매출은 복 시즌인 7월에도 전년보다 10% 가량 감소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 [인천아시안게임] 사격 여자 25m 권총 단체전 금메달 쾌거

한국 여자 사격 대표팀이 25m 권총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김장미(22ㆍ우리은행), 이정은(27ㆍKB국민은행), 곽정혜(28ㆍIBK기업은행)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은 22일 인천 연수구 옥련국제사격장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여자 사격 25m 권총 단체전에서 1748점을 합작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2 런던올림픽 이 종목 금메달리스트인 김장미가 584점을 기록했고, 곽정혜가 583점, 이정은이 581점을 보탰다. 한국에 이어 중국은 1747점을 기록, 은메달을 가져갔다. 인도는 1729점을 얻어 동메달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