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기업 조세회피 관행에 철퇴 내린다

‘세금 자리바꿈’ 등 규제 추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통한 조세회피 관행에 철퇴를 내린다.

미국 재무부는 22일(현지시간) 기업들의 ‘세금 자리바꿈(tax inversion)’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새 규정은 이날 이후 시행되는 M&A에 적용된다. ‘세금 자리바꿈’은 기업들이 해외기업을 인수하고 나서 소재지를 미국이 아니라 해외로 변경해 세금 내는 것을 피하는 방식이다.

재무부는 자국 기업들이 현재의 지배구조를 바꾸거나 해외 자회사를 분사하는 것에 규제를 가해 이런 관행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M&A 이후 해외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도 규제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최근에 일부 대기업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덜 내려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중산층의 조세 부담을 키우는 이런 관행에 제이콥 루 재무장관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업들이 ‘세금 자리바꿈’을 고려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무부의 규제가 시행되면 버거킹월드와이드와 캐나다 팀호튼의 합병 등 현재 진행되는 여러 M&A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