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재경차관, "한미 FTA는 세계일류국가 도약 기회"

중국ㆍEU와의 FTA도 고려 중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느냐의 여부를 가늠해주는 중요한 협상이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가 개최한 'FTA와 경제구조 변화추진전략: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 국제회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 차관은 "지난 7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중단된 것처럼 이제 다자간 교섭은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결과를 만들어내기 힘들다"며 "이제 양자간 무역협정이 전세계적인 추세이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지난 2003년 작성한 FTA 로드맵에 따라 여러 국가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을 세우고 시장 개방에 나서고 있다"며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ASEAN) 등과는 FTA를 체결했고 현재 협상 진행 중인 미국 외에도 중국과 유럽연합과의 FTA도 고려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미국의 선진 지식과 정보, 시장을 흡수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특히 한미 FTA가 국내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 노력과 결합되면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가 세계일류국가 도약여부는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고 그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과 태도에 달려있다"며 "지금은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FTA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고한 신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협상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농업 등 민감한 분야에서 한미 FTA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무역조정지원법은 물론 기타 분야별 지원 계획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