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조 민간투자 유치해 해양수산경제 활성화 나선다

항만 인프라에 1조2000억원 재정투자…수산식품 시장 10조원으로 확대

정부가 내수활성화와 해양수산분야의 성장 모멘텀을 살리고자 2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항만 인프라 분야에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 수산물은 품목별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여 생산·가격 예보도 본격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해수부 차원의 후속조치다. 최근 세월호 사고 등의 영향으로 침체한 해양수산분야에 활력을 불어놓기 위한 정책의지의 표현이다. 현재 해양수산 부문의 국내 경제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6.3%로 답보 추세에 있으며 소수 전통산업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 산업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민간 투자 촉진을 통해 주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산신항, 고현항, 광양항 묘도 등 주요 항만 인프라에 오는 2017년까지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2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끌어내기로 했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방식을 임대에서 민간 분양으로 전환해 민간주도의 복합물류 비즈니스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도 이뤄진다. 어항 내 민간이 조성한 휴게시설의 소유를 허용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숙박·오락시설, 횟집을 제외한 편익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민관 합작 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모태펀드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억원씩 출자한다.

수산물은 주요 품목별로 가격 안정대를 정해 생산·가격 예보제를 실시하고 노량진수산시장, 부산공동어시장(예비타당성 조사 중), 자갈치시장 등은 문화·관광이 복합된 명품공간으로 조성한다. 경제 혁신을 위해서는 마리나, 크루즈 등 대표적인 해양관광서비스 산업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거점형 마리나 항만의 활성화를 위한 섬 관광 루트를 개발하고, 요트이용자의 휴식과 피항을 위해 거점 마리나항 중간지점어항에 설치하는 요트계류장인 ‘어촌역’도 지정해 운영한다.

남극 장보고기지 활주로 건설, 제2쇄빙선 건조 등 극지기술 연구 인프라를 확장하고 유라시아·남태평양 등 새로운 해외진출 수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또 중화권, 동남아 등 현지 맞춤형 마케팅인 ‘K-seafood 프로젝트’ 통합브랜드와 김·굴 등 스타상품을 발굴하고 수출유망 10대 품목의 대량 양식생산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수산물 수출 30억달러를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지역에 특화된 해양수산업 육성 등을 위해선 해양복합공간 개발전략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로 촉발된 해상교통에 대한 불안과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일 발표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산물 가격 관리도 강화하는 등 민생 안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