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 “DB형 퇴직연금, 명확한 운영정책부터 확립해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리포트 13호 ‘초저금리 시대,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없는 3가지’를 발간하고 우리나라 DB형이 초저금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세 가지를 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국내 DB형 운용 담당자 354명을 대상으로 서베이(Survey)를 실시한 결과 DB형 퇴직연금이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운영요소가 결여됐다는 분석이다.

우선 DB형에 적합한 운용목표가 없다. DB형 담당자들 중 절반(50.3%)은 2014년 목표수익률 설정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리금보장 상품 금리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원리금보장 상품 금리예측이 곧 목표수익률이 되어버리는 등 뚜렷한 적립금 운용목표가 없었다. DB형 적립금 운용에 고려되어야 할 ‘임금상승률 수준’이나 ‘DB형 채무증가를 고려한 수준’을 목표수익률 설정 근거로 삼았다는 경우는 각 13.8%와 7.9%에 불과했다.

DB형 퇴직연금 운용목표는 ‘100% 완전적립과 유지’가 돼야 한다. 퇴직급여 재원 확보를 통한 수급권 보호라는 퇴직연금의 기본 취지와 DB형의 최소적립기준을 100%로 상향한다는 정부계획을 고려하면 DB형의 완전적립이 보다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어 DB형 운용에 필요한 장기적 관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퇴직연금 이외에 기업자금의 운용대상은 주로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70.3%)이나 MMF 등 단기금융상품(70.1%)에 집중되어 있다.

장기 ․ 투자성 금융상품인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은 18.1%, 주식은 7.3%, 부동산은 3.1%에 불과했다. DB형 담당자들은 예금과 단기금융상품 중심인 기업의 자금운용 경향 또는 방침에 따라 DB형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자금은 주로 지급행위 또는 고정자산 투자를 위한 대기자금으로 단기적 성격이 크다. 반면 DB형 자산은 퇴직급여 지급만을 위한 장기자산으로 영업활동을 위해 인출할 수 없고 최소적립기준에 미달할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등, 일반 기업자금과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DB형 운용에 요구되는 지배구조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의 핵심인 ‘투자위원회’와 ‘투자정책서’를 모두 알고 있는 DB형 담당자는 15.0%이며, 두 가지를 실제 적용하는 경우는 1.1%에 불과했다. ‘투자위원회’는 DB형 투자정책과 전략 등을 수립하고 관련 거래와 운용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투자정책서’는 운용목표, 관련정책, 제한사항 등을 수립하여 문서화 한 것으로 DB형 자산의 운용지침과 평가기준이 된다. 보상체계와 관련해서도 DB형 담당자의 60.2%가 ‘수익률이 나쁘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93.8%는 ‘성과가 좋아도 적절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수익률과 할인율이 동시에 하락하여 당장 올해 말부터 DB형 사용자부담금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에 거는 사회적 기대가 커지는 만큼 강화될 수 있는 DB형 운영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은 “DB형 기업들은 초저금리를 구조적 변화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명확한 DB형 운영정책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