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관불러다 예산안 홍보… 野, 시민단체와 “서민증세 안돼” 맞불

새정치연합, ‘재정파탄·서민증세 점검’ 토론회… “새누리, 극단적으로 부자만 옹호”

세법 개정안 및 새해 예산안 처리 방향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공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은 정부와, 야당은 시민사회와 손잡고 따로따로 행보를 이어가며 여론전을 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재정파탄·서민증세 점검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엔 불참했던 야당이 자체 토론회로 정부여당 압박에 나선 셈이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유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홍익대 교수),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하대 교수)은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다.

김유찬 부위원장은 “담배소비세와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 그리고 이전에 발표한 배당에 대한 세율인하를 함께 보면 모두 소득상위계층의 세금을 줄이고 소득하위계층의 부담을 늘리는 조처”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자만을 옹호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지 놀랍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담뱃세 인상안에 대해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규모는 약 5조5000억원인데 담배소비세, 교육세 등으로 약 7조원 정도를 흡연자들이 공공분야에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어 담뱃세는 이미 충분한 수준”이라며 “음주자는 흡연자보다 훨씬 더 많아 조세저항 강도가 세서 과세하기 어렵다면 주세보다 과세의 명분이 훨씬 약한 담뱃세도 재원조달방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소장도 “전반적으로 조세부담이 공평하지 못하고 세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서민들에 세부담이 집중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증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를 포함한 한 전반적인 세제 개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소득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재검토 △임대소득 분리과세 및 비과세 철회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철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전날 새누리당은 기재위에서 최경환 부총리와 함께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세법개정안과 예산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 때 통과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야당에서 자꾸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야당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