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통신비 미납액 사상 최대 2조원 육박”

입력 2014-09-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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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유·무선 통신요금 미납금이 역대 최대인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가 관리하는 미납요금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조98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들은 2~7개월가량 미납액을 직접 관리하고 이후 연체액은 정보통신진흥협회로 이관해 관리한다. 현재 통신 3사가 직접 관리하는 미납요금은 99만건에 1893억원, 정보통신진흥협회가 관리하는 미납금은 379만건에 1조7907억원에 달한다.

전 의원은 “통신비가 매년 5%가량씩 늘어나면서 통신가계부채라 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 연체금도 계속 늘고 있다”며 “통신가계부채의 40~50%가 단말기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분리고시가 무산된 것은 통신비 부담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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