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투데이 1면] 늘어난 연금 지출… 기금재정도 빨간불 등

◇ 늘어난 연금 지출… 기금재정도 빨간불

세수 부족하자 끌어쓰기… 내년 기금사업비 지출 올해보다 11% 증가

정부가 경기회복과 복지공약 지원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이어 기금 지출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세수 부족으로 나라 곳간 사정이 어려워지자 재정보다 활용이 쉬운 기금을 쌈짓돈처럼 꺼내 쓰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성 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데다 4대 공적연금 등 의무 지출이 늘어나면서 기금 재정에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내년도 기금 사업비 지출 규모는 104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0% 늘어났다. 이는 내년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5.7%)을 두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실제 사업성 기금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잠재적 빚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 도전받는 삼성 '갤럭시노트4' 반격

중국업체 발빠른 추격에 긴장… 신제품 출시 시장수성 나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왕좌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가 경쟁사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예상보다 빠른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위협적인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26일 한국을 시작으로 중국 등 140개국에 한 달간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를 글로벌 출시한다. 또 하나의 야심작인 ‘갤럭시노트 엣지’를 비롯해 가상현실 헤드셋 ‘삼성 기어VR’, 스마트워치 ‘삼성 기어S’, 최초의 목걸이형 웨어러블기기 ‘삼성 기어 써클’ 도 다음달 중 선보인다. 갤럭시노트4와 갤럭시노트 엣지가 상반기에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5’에 이어 한계에 다다른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줄지 주목된다.

◇ '아이폰6' 결함에 망신당한 애플

아이폰6ㆍiOS8 문제점 노출… 야심작들 오류에 체면 구겨

애플이 제품과 서비스의 잇단 결함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애플은 24일(현지시간) 모바일운영체제(OS) iOS 8의 업데이트 버전인 8.0.1을 배포했다가 사용자들이 문제를 겪었다는 보고가 잇따르자 1시간여만에 배포를 중단했다. 애플의 OS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7일 애플은 새로운 모바일 OS iOS8을 출시했으나 ‘앱 크래시(앱 실행 도중 갑자기 종료되는 현상)’가 크게 증가해 이용자들의 원성을 샀다. 한편 애플의 5.5인치 스마트폰 아이폰 6플러스는 손의 힘으로도 쉽게 휘어진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역설?

임차인 권리강화 긍정적… 임대료 상승ㆍ창업 위축 부작용 우려

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상가권리금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창업 위축 등 적잖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개정안의 큰 틀은 건물주(임대인)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를 표준계약서로 명시하고, 신용보험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임차인의 권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임대인들의 권리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논쟁거리다.전문가들은 임차인의 권리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실효성과 부작용의 우려를 씻어 낼 만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ㆍ벤처기업 금융지원 박람회] "상담자가 은행장님인줄 몰랐어요"

이순우 회장 깜짝등장에 청년벤처인 감사의 마음 전해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24일 오전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박람회에 참석해 청년 창업자 대상으로 직접 상담을 해 주는 등 중소·벤처기업 지원 의지를 보여 관심을 끌었다. 이 회장은 박람회 개막식 행사가 끝난 뒤 우리은행 부스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상담객을 직접 상담하기도 했다. 이 회장과 상담한 천재균 플레이 씨 대표는 “은행장이라고 소개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며 “은행장라는 걸 알고 당황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 [포토] 박 대통령 유엔총회 데뷔 무대… 맨 앞자리 앉은 북한 대표단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 69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한반도 평화 등을 주제로 연설했다. 앞줄에 앉은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박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숫자로 본 뉴스] 끓어오르는 이통품질 불만

소비자들은 지난 8월 이동전화 서비스 품질에 불만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한 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4만9481건의 소비자 불만을 접수했으며 이 중 이동전화 서비스 품질 문제가 1743건(3.52%)으로 가장 많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 1610건(3.25%), 상조회 976건(1.97%), 스마트폰 973건(1.97%), 헬스장 896건(1.81%), 국외여행 878건(1.77%), 초고속 인터넷 791건(1.60%), 펜션 719건(1.45%), 전기세탁기 669건(1.35%), 택배화물 운송서비스 634건(1.28%) 순으로 많았다.

◇ [숫자로 본 뉴스] 식어가는 '차화정' 종목

‘차화정’이란 이름으로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자동차, 화학, 정유 종목들이 3년 새 급락세를 보였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 차화정의 10개 대표 종목 시가총액은 133조749억원으로 2011년 7월말 221조9503억원보다 40.0%나 줄었다. 차화정 10개 대표 종목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LG화학,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GS, 한화케미칼, S-Oil 등이다. 이들의 시총은 약 3년간 89조원가량 증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