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주민번호에 신분증번호까지 ‘이중 번호’ 체계 검토

주민번호 대량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새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신분증 발행번호’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정행정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2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새 주민번호 체계의 구성과 번호의 규칙성 여부에 따라 △ 규칙성 신규 주민번호 △ 무작위 신규 주민번호 △ 현 주민번호 + 무작위 발행번호 △ 신규 주민번호 + 무작위 발행번호 △ 규칙성 발행번호 △ 무작위 발행번호 등 6가지 방안이 제시된다.

안행부는 주민번호 개편에 막대한 비용과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만 할 뿐 아직 대략적 비용 추계조차 하지 못했다.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는 데에는 약 1600억원이 들고, 전자증 형태로 하려면 이보다 1100억원이 더 필요하다. 또 주민등록 행정 시스템 변경에만 3100억∼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안행부는 이번 공청회와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정하고 추가로 공청회를 열어 주민번호 체계 개편 여부와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