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법안통과 방치하면 국민 몫으로 돌아갈 것”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정치권을 겨냥해 “(법안통과를)방치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그것은 국민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각 부처를 운영해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정치권이)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과 혁신은 거창한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빛을 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각 부처는 국회가 언제 법안을 통과시켜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통과 전의 과도기 공백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고 거시정책을 비롯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우는 등 정부 자체적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서명과 관련,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힘들게 FTA를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회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져 있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의 신뢰를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지 우려스러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때도 2년전 서울에서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연설할 때의 그 공허하고 착잡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며 “부디 국회에서는 한-호주 FTA와 금주중 제출될 한-캐나다 FTA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북핵과 북한 인권문제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 어젠다”라며 “북한이 연일 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맹비난을 거듭하는 것은 그만큼 인권문제가 아프고 가슴을 찌르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법도 이미 다른 나라들은 제정이 됐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선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등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적극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인천 아시안게임 부실운영 논란과 관련, “각국 선수들이 시합 도중 문제가 생긴 것과 음식물 등 문제가 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고 고쳐서 향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준비하는데도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