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쟁점 경제활성화법안 대안 마련해 상임위와 협의”

30일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TF’ 3차 회의

정부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30일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30개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크루즈산업육성법ㆍ마리나항만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안 이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쟁점이나 이견사항이 있는 법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 주관 부처를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특별한 쟁점이 없거나 시행 시한이 정해져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안의 제·개정이 완료되는대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중점 법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관계 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