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아일랜드서 불법 국고보조 받았다”

혐의 인정되면 수조원에 달하는 벌금 물게 될 수도

애플이 20년 이상 아이랜드 정부와 모종의 ‘세금 딜’을 해왔다는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할 위기에 놓였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애플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한 예비 조사보고서에서 아일랜드 당국과 애플이 아일랜드에 유럽본부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적용해주는 등 불법적 국고보조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해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면서 2%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법인세를 내왔다.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 국고보조를 받은 것으로 최종 결론나면 애플은 수십억 유로로 유럽연합(EU) 내에서 역대 최대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C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아일랜드 정부에 애플과 관련한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직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의 규모를 EU 집행위가 정확히 산정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수십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아일랜드 코크주(州)에서 4000명을 고용한 현지 최대 고용기업 중 하나인 애플은 최근 수년간 아일랜드 법인에 1억 달러(약 1045억 원)를 투자했다.

아일랜드 정부 대변인은 “국고보조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EC가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대응했다. 애플 대변인도 “애플은 아일랜드에서 사업하는 수많은 다른 업체와 똑같은 세법을 적용받았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제공하는 국고보조에 대한 법적 규제는 EU 권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다. EU 집행위는 과거 10년 동안 이뤄진 불법 지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한편 EC는 애플 외에도 스타벅스와 독일, 피아트의 금융계열사인 피아트파이낸스앤트레이드와 룩셈부르크 정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