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겸 中企 옴부즈만, '올인원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규제지도 나침반', '규제 원탁회의', '원클릭 바로알림' 등으로 구성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전 과정을 기업과 함께하는 '올인원 규제혁신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그동안 기업현장 규제 애로 6500여건을 개선했지만 공급자 중심의 규제 개선 추진방식 등으로 일선 산업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이에 김문겸 옴부즈만은 지난 4월 이후 기업과 함께 하는 규제개선 추진체계 마련을 집중 추진했다.

오는 2일 공개되는 올인원 규제혁신 플랫폼은 웹환경을 이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지난달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개한 '규제지도 나침반' 이외에 '규제 원탁협의', '원클릭 바로알림' 등으로 구성됐다.

규제 원탁협의는 주요 애로규제를 지역끼리 일괄 비교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로, 지방자치단체간 규제개선 경쟁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지역별로 상이했던 토지활용규제, 지원제도 등이 기업 투자의 주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의 종합적인 비교ㆍ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 원탁협의는 규제 과제 협의과정을 공개해 수요자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규제개선에 대한 부처의 반대논리 등이 기업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참여도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또한 원클릭 바로알림은 변경되는 규제개선 사항을 수요자별로 정리해 쉽게 알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기업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플랫폼 본격 가동을 위해 중소기업 협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홍보 동영상을 제작ㆍ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