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주년/ 고용이 미래다] ‘고용률 70%’ 목표 매달려 質낮은 일자리 창출…단기효과만

‘질보다 양’ 지나친 확대정책 우려 시각… 직업훈련 등 중장기적 시각서 접근 필요

박근혜 정부는 출범 시부터 ‘좋은 일자리 창출’을 화두로 5년간 일자리 238만1000개를 확충해 오는 2017년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을 첫손에 꼽은 것은 한창 일할 청년이나 여성이 구직에 애를 먹는 현실이 투영된 결과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용률은 59.8%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1980~2000년대 영국과 네덜란드·독일이 4~5년 만에 고용률을 5~6% 높여 70%를 달성한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성과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일자리 확충을 다시금 채찍질할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치보다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일자리 확충, 경기 활성화 위한 선결과제 = 일자리는 경기활성화의 근본적인 선결과제다. 일자리를 통한 소비진작이 결국 내수기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선순환구조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장기침체 또한 주소비계층인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와 노후가 불안한 노년층의 소비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 크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은 수십년이 지난 국내에서도 재현되는 양상이다.

더 큰 문제는 일할 수 있음에도 쉬는 인구가 많다는 점이 국가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이다. 한창 일할 20~30대 청년의 고용률이 40대 이상보다 낮고 여성의 고용률은 49%로 남성(71%)보다 크게 떨어진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임금인상으로 풀고 청년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예고한 새 경제팀의 정책에 국민이 기대를 거는 이유다.

실제로 9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주는 근속장려금이 신설되고 중장년들의 전직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계층별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지원 예산을 올해 13조2000억원에서 내년 14조3000억원으로 7.6% 늘인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19만9000개에서 20만6000개로 늘어나지만 재정 지원을 통해 만들어지는 직접 일자리 총량은 올해 66만6000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청년, 여성, 중장년 등 계층별 양질의 일자리 지원은 강화된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군입대로 인한 직무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15억원으로 대상 인원은 약 1400명이다.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입사해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 최장 3년간,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정보기술(IT) 등 주력 산업의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주조, 금형, 표면처리 등을 담당하는 업종이다.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일과 학습 병행 지원 기업을 1000개사에서 3000개사로 늘릴 방침이다.

또 여성에 대해서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5000명→1만명),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지원 확대(7000억원→8000억원)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중장년 일자리 대책으로 중장년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을 7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리고 제2의 인생 설계가 가능하도록 전직 지원금을 새로 도입한다. 지원 규모는 20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2000명이다.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각 부처에 혼재된 직업훈련 예산·심사·평가 기능을 고용부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표준화해 직업훈련을 효율화하고 저임금 근로자가 실직하면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일일 상한액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설, 고용촉진 지원금 확대 등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예산 투입도 늘린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 =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일자리 확대책은 질보단 양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용성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고용률 제고를 위한 일자리 사업 방향의 모색’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비중이 현재 지나치게 높다면서 이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기준 한국 정부의 일자리 예산에서 구직급여 등을 제외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 중 직접 일자리 창출에 소요된 금액은 67.3%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시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5%의 5배 이상이다.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 중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은 17.2%, 고용서비스는 2.7%에 그쳤다. OECD 평균을 보면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이 28.5%, 고용서비스가 26.0%로 대조를 이뤘다.

보고서는 고용장려금과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으로는 고용률 제고에 도움이 되나 중장기적 효과는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적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능력개발 등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면 보육과 근로시간이 탄력적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 등 현금급여보다 보육서비스 확대 등 현물급여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