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최경환, ‘소득세 한 푼 안내는 국민’이 누군진 아나”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일 논평을 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미달자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소득세 한 푼 ‘못 내는’ 국민을 ‘안 내는’ 국민으로 취급하다니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최 부총리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재 42% 정도 되는 국민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있다. 세율을 낮추면서 다들 얼마라도 부담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한 데 대해 “최 부총리가 말한 ‘42% 정도 되는 국민’은 소득세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2년 현재 급여소득자 1577만명 중 과세미달자는 516만명으로 33%에 달하며, 과세미달자 중 474만명은 연간급여가 200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라면서 “언제 해고되거나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해 소득세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국민들”이라고 했다.

이어 “사업소득자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자 435만명 중 20만명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좋지 않아 적자 투성이어서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국민들”이라면서 “나머지 흑자사업자 중에도 연간 소득이 1000만원도 되지 않는 국민이 187만명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부자·재벌 감세엔 골몰하면서 소득수준이 낮은 임금소득자들, 적자에 허덕이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주머니까지 털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메우겠다는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