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내ㆍ외부 견제시스템 아직 미흡하다"

출총제 폐지 검토 등 아직 이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난 3년간 내ㆍ외부 견제시스템이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기업 내ㆍ외부 결제시스템 평가 결과, 제도적 수준은 2003년에 비해 개선됐지만 기업 내부견제시스템의 전반적인 수준과 외부견제시스템의 실제 작동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목표 달성정도를 점검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등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실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내부견제시스템은 100점 만점에 41.26점으로 지난 '03년보다 약 3점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특히 내부견제시스템의 전반적인 수준은 아직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주권리는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이 각각 6.23%와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외이사의 비중과 역할이 아직도 미흡하고 이사회 운영 역시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부여여부와 사외이사 지분 수준 등의 항목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공시의 경우 공시관련항목들은 대부분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개별이사의 보수 공시 등 자발적인 정보제공에는 아직도 기업들이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들의 내부견제시스템은 같은 기간 43.03점에서 47.33점으로, 출총제 적용 대상인 자산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들은 45.98점에서 53.14점으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특히 4년 연속 평가대상이 된 34개 기업집단들의 경우 '03년 평가 때보다 내부견제시스템이 개선된 곳은 28개이며 오히려 악화된 곳도 6개나 있었다.

아울러 애널리스트, 금융감독 관계자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기업 외부견제시스템의 실제 작동수준은 2003년에 비해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외부감사인 교체 의무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외부견제시스템의 제도적인 측면은 강화됐지만 아직 실제 작동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CEO나 지배주주가 선정한다는 답변이 전체 67%를 차지해 이들의 영향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한 주주의견 반영정도도 53%가 유명무실하다고 답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2003년 12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확정하면서 내부견제시스템은 60점, 외부견제시스템의 경우 제도도입은 90점, 작동수준은 60점 등으로 목표치를 정했는데 제도도입을 빼고는 모두 목표치에 미달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내ㆍ외부견제시스템의 개선 정도에 비춰볼 때 출총제 등 정부 직접규율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