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임대아파트 관리비 3년간 15% 인상

최근 아파트 난방비리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부과와 사용이 투명한지에 대해 외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5%나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관할하는 임대아파트의 주택관리사업비 총액은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약 1조915억2100만원이다.

주요 부분별 지출액을 살펴보면, 인건비로 4년간 약 1988억을 지출했다. 경비로는 4년간 약 8927억을 지출한 가운데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약 407억, 여비교통비로 48억2000만원을 별도로 지출했다.

또 경비비로 987억원, 청소비로 389억원, 관리비 외 잡비로 22억원을 지출했다. 관리비 외 잡비는 2010년 18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3년 8억9700만원으로 80배가량 늘어났다. 잡비 형식으로 중복 지출된 금액도 있다. 관리비 외 잡비 말고도 잡비 명목으로 12억95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됐다.

강동원 의원은 “서민층이 입주민으로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에서 관리비 인상률을 보면 2011년부터 3년간 무려 15%를 인상시킨 것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인상률”이라며 “관리비 인상률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택관리공단 자체적인 견제감사시스템 이외에도 모회사인 LH와 외부 회계법인, 국토교통부 등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등 임대아파트 관리비 부과·지출에 대한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