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나성린 “한은, 특목고 학자금 주고… 방만경영 제재 없어”

“취학 전 자녀 보육수당 지원도… 방만경영 8대 중점관리항목 기준 대다수 어겨”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공공기관 방만경영 8대 중점관리항목’을 대입해본 결과, 한은이 이들 기준들을 대다수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한은은 이러한 방만경영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아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7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한은에 공공기관 방만경영 체크리스트를 실시해보니 퇴직금,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등 8대 중점관리항목 기준 대부분을 어기고 있었다”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학자금 지원이 일반고 수준을 넘지 못하나 한은은 외국어고 및 특목고 등에도 학자금을 초과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취학 전 자녀의 보육수당이나 배우자의 건강검진, 장기근속자의 상품권 지급, 특별휴가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주택자금 대출이율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통안증권 1년물 금리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었으며, 생활안정자금도 2000만원 한도로 융자해주는 복리후생을 제공했다.

그러나 금융공기업인 수출입은행이 올 1월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지적을 받고 지난 6월 노사협의를 통해 복리후생비를 59% 삭감하고, 의료비·경조금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편하는 조치를 취한 데 반해 한은은 방만경영과 관련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나 의원은 지적했다.

나 의원은 “한은은 스스로 다른 금융공기업과 기준을 맞춰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선진화해 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