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의원 "85명 필요한 항공안전감독관, 18명에 그쳐"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안전감독관 부족으로 1인당 담당 항공기 수가 선진국에 비해 8배나 많아 항공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은 총 18명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 기준인 85명의 21.2%에 그쳤다.

지난해 현재 국내 항공기 등록대수가 총 287대(외국항공사 포함)라는 점을 고려하면 항공안전감독관 한 명이 항공기 15.9대를 관리하는 셈이다. 프랑스(1인당 2.0대)와 캐나다(1인당 1.7대)의 8배에 이르고, 아시아권인 싱가포르(1인당 5.5대)와 홍콩(1인당 7.8대)보다도 두 배 이상 많다.

항공사별 자체 정비사 숫자가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항공안전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기 1대당 각각 35.4명, 12.7명의 정비사를 보유한 반면 제주항공(7.0명), 진에어(1.0명), 에어부산(0.9명), 이스타항공(7.4명), 티웨이항공(5.3명) 등 저비용항공사는 자체 정비사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에 최근 5년간 평균 항공안전장애 발생빈도(1만 운항횟수당)는 대한항공 3.03회, 아시아나항공 2.85회, 제주항공 5.75회, 진에어 3.02회, 에어부산 2.38회, 이스타항공 5.69회, 티웨이항공 2.37회 등으로 대체로 저비용항공사가 높았다.

이 의원은 "항공기 안전감독 점검 횟수가 2010년 1253건에서 지난해 2042건으로 급증했는데, 인력 증원없이 업무량만 늘어나면 부실 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