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한전KPS 퇴직직원 재취업 회사 일감 싹쓸이...특혜 의혹

"10년간 39명 한전KPS 임직원 취업한 15개사, 발주금액 40%"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위 간사, 경기광명갑)이 9일 한전KPS의 ‘최근 10년간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전 KPS의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협력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특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KPS는 퇴직당시 2직급 이상 직원에 한해 협력업체 재취업 여부를 관리하는데, 최근 10년간 모두 39명의 임직원이 15개의 협력업체에 재취업하였고 이 중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13명(33%)이 에이스기전이라는 협력업체에 취업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임직원들 재취업으로 들어간 회사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인데, 최근 3년간 협력업체 발주금액 실적에 의하면 가장 많은 임직원이 재취업한 에이스기전(주)가 14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발주했고, 뒤를 이어 한국 플랜트서비스, 대화강건, 영진산업, 동림산업 등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대부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전 KPS의 총188개 협력업체가 3년동안 발주한 1,588억 5000억원중, 15개(8%)업체가 650억원(4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하고 있는 것인데, 분석에 의하면 3년동안 단 한건의 발주금액도 없는 협력업체만도 무려 8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전 KPS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협력사들을 부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이 공정거래위 조사에서 드러나 올해 5월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한전 KPS는 2010~2011년 동안 발주자인 하동화력본부 등 6개 발전소로부터 각 세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계약금액 증액조정을 받았음에도, 11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고 법정기한(30일)을 94~537일 지나서야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했다는 이유에서 였다.

한전 KPS가 수급업자에게 증액조정한 하도급대금은 2억 2719만원으로 이 때문에 한전 KPS는 지연조정에 따른 지연이자 3012만원을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공정위는 한전 KPS에 대해 ‘공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한전 KPS는 '주요업무추진현황‘에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강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전 임원들이 재취업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다른 중소협력업체들의 공사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의 시정명령까지 받는 한전 KPS가 이런 구호를 외칠수 있을지 의문” 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발주 물량과 협력업체 풀을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수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