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중기청 7대 산하기관장 전부 ‘관피아’… 예산 몰아주기로 재취업 ‘보은’

중소기업청 7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의 기관장 전원이 중기청 및 기재부 출신 ‘관피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재취업 보은의 일환으로 중기청 예산을 대거 받아오는데 일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10일 중기청과 산하기관인 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중기청의 업무위탁 규모나 예산 지원이 큰 협회 및 단체의 낙하산 인사는 ‘권금유착’ 때문에 위험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7대 산하기관장 및 협회단체 고위직에 재직 중인 중기청 간부 출신은 총 23명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7대 기관장이 받는 연봉은 모두 중기청장의 연봉(1억600만원) 보다 많았다. 최고 연봉자는 2억2405만원을 받는 임충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으로 중기청장 연봉의 2.2배에 달했다. 2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철규 이사장으로 2억624만원이었다.

또 중기청 차장 및 지역 중기청장들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한 중기청 산하 협회 및 단체 9곳에 올해에만 2798억원이 지원되는 등 중기청 업무 위탁과 예산 지원이 집중된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 중기청장 출신 김종택 상근부회장이 재취업한 한국산학연협회에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명목으로 가장 많은 1638억원이 지원됐다. 2위는 광주전남 중기청장 출신 이의준 상근부회장이 재직 중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으로 지원된 금액은 626억원이었다. 이어 3위에 오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174억7000만원으로 경기중기청장 출신 김종국 사무총장직과 인천중기청장 출신 박영수 본부장이 재취업한 곳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의 상근부회장직은 1973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무려 40년간 ‘관피아’가 차지해 자리를 대물림해왔다. 중기청 고위간부 출신들이 번갈아가며 30년 이상 상근부회장을 맡아온 것이다.

전 의원은 “중기청 간부들은 퇴직과 동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7개 산하기관 뿐 아니라 유관단체 및 협회에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았고, 취업한 기관에 중기청의 예산이 대거 지원 됐다”면서 “일자리 보장과 예산 몰아주기를 서로 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기청 고위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수급 자격(20년)을 채우고 나면 산하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재취업해 최고 2배 이상 연봉을 수령하다가 임기 후에는 산하기관(중진공 등)의 출자회사(중기유통센터, SBC인증원) 또는 협회·단체(벤처캐피탈협회 등)로 내려가 몇 바퀴씩 재취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