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0일 주요뉴스] 탈북자 단체 대북전단 살포ㆍ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ㆍ엑소 루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 등

◇ 탈북자 단체, 대북전단 살포… 정부 자제 요청에도 막무가내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한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정부의 자제 요청에 아랑곳하지않고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보수성향 단체 국민행동본부 회원 등 30여 명은 10일 오전 11시 경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전단 20만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띄웠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정부 측 관계자는 보수성향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끊임없이 행사 자제를 요청했다. 이를 두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우리는 시민단체”라면서 “통일부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까지 막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 중국어선 선장, 해경 쏜 총에 사망… 몸 속에서 총알 발견

해경의 불법 조업 중국어선 검문검색 과정에서 선장이 해경이 쏜 권총에 맞아 숨졌다. 10일 오전 8시 30분께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약 144㎞ 해상에서 중국선적 80t급 타망어선 노영호 50987호 선장 송호우무(45)씨가 해경의 단속과정에서 복통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에 이송됐다. 병원 측에 따르면 송씨의 CT 촬영 결과 좌측 복부 뒤쪽으로 총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알 긴 부분이 지름 1.8㎝로 몸 속에 남아있었으며 폐에 피가 가득 고였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 정부 “北 김정은 통치, 정상적으로 이뤄져”

통일부는 최근 건강이상설이 돌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방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항간의 추측에 대해 “김정은의 통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1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년 노동당 창건기념일에 하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도 나타나지 않아 갖가지 의혹을 낳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 고위 대표단 방문 시 김정은이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통해 대통령께 인사말을 전했고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은 리더십 관련 사항을 지속 제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단통법 시행 10일... 중고폰·기기변경 '급증', 신규·번호이동 ‘절반 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낮은 보조금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면서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반면 기존과 달리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기기변경, 중고폰 가입자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4만4500건으로 9월 평균(6만6900건) 대비 33.5% 감소했다.

◇ 카카오, 정보요청 내용 공개로 정면돌파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휩싸였던 다음카카오가 그동안의 검열 내용을 완전 공개하고 정면돌파에 나서 ‘사이버망명’ 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카카오측이 지난 8일 지금까지 검ㆍ경이 요청해온 정보요청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서 사이버 검열에 대해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검열 내용 공개로 당혹해하고 있는 검ㆍ경측도 앞으로 이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 [단독] 삼성, 김 부장, 박 과장 사라진다… 차세대 인사제도 내년 도입

삼성그룹이 연공서열형 직급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10일 삼성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올 초 정현호 미래전략실 인사팀장(부사장)을 포함, 주요 계열사 인사 담당 임원들로 구성된 ‘차세대 인사제도 도입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5단계의 기존 직급 체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내년부터 전 계열사에 ‘부장-차장-과장-대리-사원’ 등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직급을 폐지하고 ‘수석-책임-선임’ 등 3단계로 줄이는 것이다. 이 가운데 차장 직급은 부장급 수석과 과장급 책임으로 나눠 배치된다.

◇ [2014 국감]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는 어디?

평일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구간은 어디일까. 서해안 고속도로 광명역~금천 구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구간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광명역~금천 구간으로 조사됐다. 이 구간은 월평균 238시간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간은 혼잡도가 가장 낮은 호남 고속도로 동광주~용봉 구간(월 4시간)보다 40배 많은 정체시간을 보였다.

◇ "기상특보 3건 중 1건은 엉터리"

기상청이 최근 5년간 발표한 기상특보 3건 중 1건은 예측이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상특보 정확도는 65.9%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해일특보가 23.5%로 가장 낮았고, 강풍특보 50.0%, 풍랑특보 52.4% 등의 순이었다. 기상특보를 발표했어야 하지만 발표하지 않은 건은 520건이었으며, 이 중 풍랑특보가 2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풍특보도 101건에 달했다.

◇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17사단, 과거 대대장도 성추행으로 해임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된 현역 사단장이 17사단장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 6월에도 17사단 대대장이 성추행 협의로 보직해임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당시 대대장 이모 중령은 지난 4월 부대 내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과 성추행 등을 한 혐의가 드러나 6월 보직해임과 3개월 정직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 중령은 올해 1월부터 6월초까지 17사단에서 심판관(재판장)으로 보임하면서 성범죄 사건까지 재판했던 것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성범죄 피의자가 성범죄자를 재판한 셈이다.

◇ 노벨문학상 수상자 '파트리크 모디아노'...대표작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에 프랑스 소설가 파트리크 모디아노(69)가 선정되면서 그의 주요 작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현지시간) "붙잡을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기억의 예술로 환기시키고 직업의 생활세계를 드러냈다"며 모디아노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작가로는 2008년 르 클레지오 이후 6년 만이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파트리크 모디아노의 대표작은 1978년 발표한 여섯 번째 소설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다.

◇ 엑소 루한, 10일 SM 상대 전속계약효력부존재 소송제기

남자 아이돌 그룹 엑소의 중국인 멤버 루한이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 연예매체는 “법조계에 따르면 루한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루한은 앞서 중국인 멤버 크리스가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낸 것과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루한의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한결이 맡았으며, 한결은 앞서 크리스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도 위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