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김제남 "동반위, 전경련 100억 예산에 휘둘려"

"적합업종 재지정 차일피일...존재이유 자각해야"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예산지원에 휘둘리며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10일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동반위가 전경련 100억 예산에 발목잡혀 대기업 눈치만 보다가 코 앞으로 닥친 재지정 미합의 업종 75건에 대해 대책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의 운영예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100억원, 중기중앙회 10억원, 산업부 17억원, 중기청 16억원 등으로 전경련 예산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2014년 신규신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면 신청건수 36건, 진행중 21건에서 실제 합의권고 성과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동반성장위의 자율협의 방침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동반위에는 올해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지정 품목 82개 품목 중 77개에 대해 재합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합의가 이뤄진 것은 2개 품목에 불과하고 12개는 기한이 지난달로 만료됐다. 남은 품목의 권고기한은 오는 11월(22개)과 12월(41개) 각각 만료된다.

김 의원은 “안충영 신임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은 커녕 박근혜 정부의 적합업종 무력화 미션을 청부받아 내려온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동반성장위원회는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취임 당시 “적합업종은 3년 후에 없어질 제도”라고 언급하며 기업간 자율협의에 맡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