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C “세계경제 여전히 취약…총수요확대ㆍ구조개혁 병행해야”

최경환, 워싱턴 회의 ‘아국 IMF 이사실’ 대표로 참석

국제통화기금(IMF) 최고위급 회의체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기대보다 미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수요 확대와 구조개혁 등의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MF는 10∼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서 “세계 경제 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별 양상이 다양하고, 기대보다 회복세가 미약하며 하방위험은 증가했다”며 “우리는 수요진작과 함께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공급측 제약요인 제거를 위해 과감하고 야심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FC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세계경제 회복과 국제통화금융 질서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및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IMFC는 세계경제 회복세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둔 공동선언문을 냈지만 이번에는 세계경제가 아직 취약하며 국별 회복양상이 차별화되는 복잡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총수요 확대정책과 경제구조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IMFC는 공동선언문에서 현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균등한 경제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많은 국가가 낮고 더딘 성장 전망과 지속적인 과도한 실업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장기간의 낮은 인플레이션,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와 위험자산 투자 증가, 지정학적 긴장 등 하방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IMFC는 최우선적으로 경제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현재의 실제 경제성장과 미래의 잠재성장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경제 구조개혁과 함께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그 중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는 인프라 투자에도 방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정부채무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내세웠다. 선진국의 경우 확고한 중기 재정건전화 정책을 세워나가고 신흥국과 저소득국은 세입증대 등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IMFC는 금융시스템 회복력 제고, 파급효과(Spillovers) 관리를 위한 협력강화, 국제 불균형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에볼라 바이러스가 인류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IMFC에는 188개 IMF 회원국을 대표하는 24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여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 등 15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구성된 ‘아국 IMF 이사실’을 대표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해, 과감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경제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국제공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지부진하며 국가별 경제회복 양상의 차이도 확대돼 정책수요가 다양해졌다는 IMF의 진단에 동의했다. 이와 함께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 기조를 반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 정책목표만 우선할 경우 타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글로벌 경기회복을 훼손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며 글로벌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IMF 개혁과 관련해서는 감시활동의 효과성 제고, 정책분석의 정교화,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권고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