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톡톡] ‘사이버 검열’ 논란, 다음카카오 트위터에서 배워라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논란이 좀처럼 식을 줄 모릅니다. 카카오톡 반사이익을 얻은 텔레그램은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검열 논란은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16일 박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며 불만을 나타냅니다. 검찰은 ‘앵그리버드’가 된 대통령의 말에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사이버 검열 논란에 불을 당긴 셈입니다.

대통령과 검찰이 만들어낸 사이버 ‘공안 정국’에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사이버 망명’을 시작합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카카오톡 관계자가 검찰 주재 회의에 참석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까지 출석해야 합니다.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 둘 카카오톡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서, 이용자들은 더욱 빠르게 카카오톡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이용자는 9월 16일 2685만명, 21일 2553만명, 28일 2524만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텔레그램은 같은 날 2만8192명에서, 4만7129명, 33만2000명으로 늘더니 10월 1일 61만명으로 2주 사이에 20배 가량 이용자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은 한글 앱까지 출시하면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을 넘어 주간 무료앱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이 어렵사리 출시했었던 PC버전도 순식간에 내놓으며 카카오톡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씨는 “국가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기업을 탓하다니, 그러면 그냥 이민가라”는 글을, 다음카카오의 법률대리인 구태언 변호사는 “자신의 집에 영장집행이 와도 거부할 용기가 없는 중생들이면서 나약한 인터넷 사업자에 돌을 던지는 비겁자들”이라며 SNS에 글을 남깁니다.

사이버 검열 논란에 따른 사용자 급감과 ‘손해배상 책임론’까지 나오며 다음카카오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카카오의 주가는 13일 오전 9시24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4.45%(6200원) 하락한 13만3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카카오톡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 카카오톡 서버에 일정기간 보관된다는 것은 이용자가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면서 “이용자들은 서비스 주요내용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카카오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대한 이용자고지와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다음카카오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습니다. “대화내용 자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개인정보는 아니다”며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도 서버 보관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합니다.

개인간 대화내용이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게다가 다른 회사도 서버 보관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도 카카오톡의 수준을 그간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하게 들립니다.

이런 답변들만 보면 다음카카오의 위기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카카오는 그간 이용자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3500만명이 사용하는 국내 최고 메신저이기 때문인지 ‘이용하기 싫으면 탈퇴하라’는 식의 응대는 그간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왔습니다. 메신저가 전송되지 않는 오류가 나거나, 서비스에 대한 지적이 나와도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은 없었습니다.

이런 다음카카오의 운영 방식은 이석우 대표의 지난 1일 발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카카오 합병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에) 합법적인 법적용에는 협조하고 있다”며 “텔레그램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사이버 검열과 관련된 질문이 여럿 나왔지만, 모두 합법적인 법집행에는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만 할 뿐 이용자들의 오해를 풀겠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텔레그램이 성장세를 타고, 카카오톡 이탈자가 늘자 다음카카오는 읽은 메시지가 삭제되는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고, 서버의 대화 내용 저장도 2~3일로 축소하겠다는 개선안까지 내놨습니다. 카카오의 뒤 늦은 대책에 이용자들은 ‘뒷북을 친다’며 비아냥 거립니다.

카카오톡이 ‘법대로’라며 검찰에 쉽게 협조한 것과 달리 트위터는 미국 법무부와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상대로 이용자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투명성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라는 소송을 최근 제기했습니다. 또 관련 법조항에 대한 위헌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다음카카오의 검찰 협조사유인 ‘합법적 법적용’이란 이유를 참으로 궁색하게 만드는 트위터의 대응입니다.

미국의 투명성보고서는 정부기관이 이용자 정보나 감청자료 등을 기업에 요구하면, 기업은 해당 내역을 건수로만 밝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는 추가적으로, 협조한 정보의 종류까지 공개하겠다며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왜 반정부 시위에서 트위터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다음카카오는 ‘외양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용자 신뢰 회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음카카오의 프로젝트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카카오톡이 다시금 ‘국민 메신저’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정비보다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도·감청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자발적으로 앞장서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적 부분에서 카카오톡은 이미 충분히 안전합니다. 다만, 이용자들이 다음카카오에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다짐과 약속 ’그리고 ‘의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