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차이나리스크 심각한데...산업부 장밋빛 전망만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지난 2000년 이후 대중국 수출을 통해 한국경제의 중요한 성장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됨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부진이 지속될 경우 국가경제 전체의 안정적 성장이 위협받는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가 지난 2월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한 자료를 보면 해외 마케팅 강화 등 단기적인 처방만 있고, 올 1월 KOTRA의 국회 산업위 보고에서도 중국의 성장둔화와 지방정부의 부채증가 등 제약요인이 있지만 대중국 수출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산업부가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손에 쥐고 단기적인 대중국 수출 정책을 펼쳐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중국 수출은 금융위기 전, 연평균 증가율이 22.1%에 달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13.9%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또한 2014년에는 –1.5%로 급감하고 있다. 수출 물량을 기준으로 봐도 대중국 수출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5.6%에서 금융위기 이후 1.3%로 하락했고 2014년에는 –6.9%를 기록하는 등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을 제외한 미국, EU, 아세안으로의 수출 물량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중국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주력산업의 고기술·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원천기술을 선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중국시장 내에서 일본, 대만 등 경쟁국뿐만 아니라 중국기업과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실물경제 차원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